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이하린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성배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ON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'음주 뺑소니'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가수 김호중 씨.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판결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?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<br /> <br /> <br />2년 6개월 실형인데요. 철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?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일각에서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실형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습니다. 무엇보다 김호중 씨 본인은 충분히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기존 전례에 비춰볼 때 상당히 중한 형이 선고되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국민 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큼으로 그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,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. 판결에서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나요?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라는 표현은 엄한 처벌을 내릴 때 쓰는 표현인데 판결에서는 도주 이후에 맥주를 사는 모습을 보인다. 성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느꼈는지 상당히 의문일 뿐만 아니라 CCTV상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모습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. <br /> <br />이와 같은 수사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부족한 모습을 양형에 대폭 반영한 것 같습니다.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일련의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볼 때 중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결심공판에서 조직적으로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고 검찰이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소속사 대표도 징역 2년, 소속사 본부장도 징역 1년 6개월, 매니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김호중 씨는 도주치상,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외에도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아왔고 소속사 대표는 증거인멸 교사, 그리고 소속사 본부장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외에도 증거인멸 혐의를 받아왔습니다.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교통사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1316473424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